민주 ‘정권교체’냐…자민 ‘보수대연정’이냐

후쿠다 아스오

[2008년 주요국가 정국 기상도] 일본

테러특별법 등 난제 수두룩
중의원 해산·총선 최대 관심

정권교체인가? 대연정인가?

2008년 일본의 앞길에는 두갈랫길이 놓여 있다. 올해 중반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과 뒤이은 총선은 자민당 1당 지배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한바탕 소동으로 끝난 보수 대연정 움직임을 재점화하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29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되도록 일찍 총선을 치르도록 압박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총선에서 단독으로 또는 야당 세력이 과반수를 얻어, 1993년 8월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정부 이후 두번째 비자민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국회해산권을 쥐고있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총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7월 열릴 예정인 홋카이도 도야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화려하게 성공시킨 뒤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숱한 난제가 후쿠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새 테러특별조처법의 국회 통과라는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중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참의원에 계류 중이다. 자민당 등 연립여당은 1월15일까지 연장된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회기가 해를 넘겨 연장된 것은 14년 만이다.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법안 통과를 거부하면, 중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강행한다는 게 자민당의 복안이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최근 후쿠다 내각 지지율이 31~33%까지 떨어졌다. 재의결 지지(31%)보다 반대(57%)가 훨씬 강하다. 재의결을 힘으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후쿠다 총리가 1월 대폭적 내각 개편을 단행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려는 것도 여론 호전을 노린 것이다. 설령 재의결을 강행하더라도 이후 여야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 야당이 참의원에서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시키고 국정 협력을 완전히 거부하면, 후쿠다 총리로선 어느 시점에선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정권교체 또한 결코 녹록치 않다. 야당이 중의원(전체 480석) 과반수를 얻으려면, 연립여당이 보유한 327석(자민 296, 공명 31)에서 87석 이상을 빼앗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획득하려면 현재 의석수(113석)를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이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민주당이 의석을 200석 정도로 크게 늘렸지만 ‘야당 과반수’에 실패하면, 대연정 움직임이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으로선 다행히 총선에서 정권 유지에 성공하더라도 원활한 정국 운영을 위해선 안정 의석 확보가 절대적 과제다. 정계개편 과정에서 후쿠다 총리에게 선거패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방송에 출연해 “대연정은 1석3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민주당원들에게 집권 훈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며 대연정론에 애착을 나타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