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 전후최대 개혁안 논란

이시바 방위상 개혁안

양복·제복조 통합 뼈대…관료·의원 ‘권한 축소될라’ 반발

일본 전후 최대의 방위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방위성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방위상은 사무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최첨단 이지스함의 어이없는 어선 충돌사고, 자위대 조직의 정보은폐 문제 등 잇따른 조직 균열 현상을 계기로 대대적 방위성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시바 개혁안은 방위성내 양대 조직인 ‘양복조’(방위관료)와 ‘제복조’(자위대 무관)을 통합하고,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방위상에 지휘권한을 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대운용 등의 권한 축소를 우려한 제복조와 이들을 지원하는 방위족 의원들은 기존 조직을 바탕으로 한 독자안을 만들어 ‘이시바 안’ 견제에 나섰다고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기존의 방위성 조직을 보면, 양복조는 법률과 예산으로, 제복조는 군사 전문분야에서 각료를 보좌하는 ‘두개의 수레바퀴’ 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복조 우위의 운영으로 방위상의 지시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제복조는 따로 놀아 유기적 가동과 위기 대처, 문민통제에서 허점이 생겼다는 게 이시바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그는 방위관료만으로 구성된 ‘내국’에 작전국을 신설해, 양복조와 제복조의 통합과 육해공 자위대 부대 운용의 작전국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장에 제복조의 최고책임자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을 기용하는 한편, 육해공 막료장(참모총장)은 지휘명령계통에서 제외해 방위상의 보좌에 전념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육해공 자위대의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 넘어가고, 내국과의 창구였던 육해공의 막료감부(참모본부)는 크게 축소된다. 외형적으로는 ‘방위력정비’ ‘작전·운용’ ‘국회대책’으로 체제가 바뀐다.

그러나 방위성 안팎에선 이시바 개혁안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양복조는 제복조에 권한을 빼앗기는 것을, 제복조는 부대운영과 지휘에 대한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다.

사이토 다카시 통합막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일 방위족 의원들로 구성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위 방위성개혁소위원회가 막료장과 막료감부의 기능을 유지하는 독자안을 후쿠다 야스오 총리에게 제출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이에 따라 6월로 예정된 총리실 방위성개혁회의의 개혁안 보고서가 예정대로 제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