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루전 “발사했다” 오보 망신살

일본 언론 두차례나 체면 구겨
정부 ‘파괴조처 명령’ 쇼로 끝나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둘러싸고 두 차례나 오보 소동을 벌여 아소 다로 내각의 체면이 구겨졌다. 또 북한 로켓 낙하물이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미사일방위(MD)시스템을 이용해 요격하겠다던 ‘파괴조처 명령’은 결국 정치적 쇼로 끝났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는데도 발사가 실행됐다고 두 차례나 각 지자체와 방송사 등에 전달하는 소동을 빚었다. “발사 직후 10분 이내에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한 아소 내각의 졸속대응이 빚은 ‘인재’라고 일본 언론들은 지적했다.

4일 낮 12시16분 경계관제 레이더 ‘FPS-5’가 ‘무언가의 항적’을 탐지하고 이 정보를 전달받은 항공자위대 총대사령부가 1분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단정한 데서 오보가 비롯됐다. 방위성 중앙지휘소가 ‘발사’라고 발표하자, 총리관저에 설치된 위기관리센터의 방위성 연락관이 지자체와 방송사에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다. 앞서 이날 오전엔 육상자위대 막료부의 지휘소에서 전국 부대 등 900곳의 단말기에 잘못된 발사정보가 입력돼, 아키타현 등 일부 지자체에 그대로 전달됐다가 취소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아사히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도 만족스럽게 할 수 없는 조직이 미사일 요격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미사일 방위시스템을 다룬다는 인상이 확산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의 이른바 ‘파괴조처 명령’도 결국 호들갑으로 끝났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인 5일 오전 11시50분께 기자회견에서 “피해가 없어 파괴조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에다 데쓰오 군사평론가(오키나와대 객원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토와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미사일방위시스템을 이용해 요격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과잉대응이라는 성격이 짙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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