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외교정책 선회, 미와 우호관계 유지 초점

2009년판 정책집 공식발표
집권대비 현실노선 택한듯

다음달 30일 총선에서 집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민주당이 현실주의 외교노선으로 전환했다. 미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주장하고 자위대 해외파병에 신중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집권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교정책을 23일 내놓았다.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현실노선으로 돌아섰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정권공약의 토대가 되는 ‘2009년판 정책집’을 공식 발표하면서, 인도양에서 급유활동중인 해상자위대의 철수 방침을 밝혔던 지난 6월 발표안을 삭제했다. 대신 내년 1월 기한으로 해상자위대의 급유활동을 인정했다.

또한 “급유지원 특별조처법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삭제해, 민주당이 집권할 해상자위대의 활동연장 법안을 제출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자위대를 포함한 인도적 부흥지원 실시를 검토한다”는 조항도 없앴다.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자위대의 적극적 활동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화물검사를 실시한다”고 새로 명기함으로써 자민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자민당이 제출한 화물검사 특별조처법안의 심의에 응하지 않았고,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쟁점 사안인 ‘일미지위협정’에 관해서는 애초 “근본적인 개정에 착수한다”고 돼 있었으나, “개정을 제안한다”고 표현을 완화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의 신뢰관계 조성에 힘쓰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중인 북방 4개 섬에 대해서도 “조기 일괄 반환”이라는 표현을 “조기 반환”으로 조정했다. 러시아로부터 확실히 4개 섬을 반환받을 수만 있다면, 단계적인 반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자민당 정권의 노선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곧 공식 발표할 정권 공약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