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비판’ 금융 수장 민영화·규제완화 흐름 바뀔까

일본 국민신당 가메이 시즈카 대표

가메이 우정상, 감독강화 소신

반세기 만에 찾아온 일본 정치판의 지각 변동이 일본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조짐이다.

우정문제·금융담당상에 내정된 가메이 시즈카(72·사진) 국민신당 대표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규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반 신자유주의자’라고 할만 하다. 금융시장을 총괄 감독하게 될 그는 우정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을 크게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이끈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삶은 뒷전으로 한 채,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한 뒤, 금융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16일 보도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개인의 대출금 상환을 3년 동안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대출자들이 맺은 계약에 국가가 개입해 대출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가메이는 고이즈미 정권 때부터 추진해온 자민당 정권의 우정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우정 민영화를 반대하면서 2005년 고이즈미에 반기를 들고 자민당을 탈당한 그로서는 이제 자신의 소신을 실천할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 그는 아소 전 총리가 임기 막판에 임명한 자민당 사람인 니시카와 요시후미 일본우정 사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빠른 변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사이토 아쓰시 도쿄증권거래소 회장은 일본의 새 정부가 “시장을 죽일 수 있는 비이성적인 금융규제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지난 4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정부의 규제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가메이의 내정을 통해 이 말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10선 관록의 가메이는 자민당을 탈당해 국민신당을 이끌기 전까지 자민당 안에서 수출장관과 건설장관 등을 지냈다. 이번 민주당과의 연립정권에서 방위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그는 막판에 금융담당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