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4석 미만 땐 간총리 ‘위기’

연립여당 과반수 미달

일본은 임기 6년인 참의원 242석을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이번 7·11 선거는 2004년 선출한 121석이 대상이다. 지역구에서 73석, 비례대표로 48석을 뽑는다.

2007년 선거에서 뽑혀 이번에 개선 대상이 아닌 의석 가운데 민주당은 62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60석을 얻으면 합계 122석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한다. 중의원은 이미 절대 과반수를 갖고 있는만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다. 일본에서 한 정당이 양원에서 과반수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이후 21년 만의 일이 된다.

하지만 현재 판세는 민주당의 참의원 단독과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주당의 차선은 연립여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국민신당 3석과 무소속 1석이 있으므로, 민주당이 56석을 얻으면 연립여당은 무조건 과반수를 확보한다.

민주당 획득의석이 54석을 밑돌게 되면 연립여당이 과반수에 미달하면서, 연립을 전면 재편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9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간 나오토 총리의 거취도 불투명해진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일찌감치 다함께당에 운을 띄우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