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방장관 ‘일제피해 개인보상’ 검토 시사

일본의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했다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과 달리 정치적 판단으로 개인 보상이 가능함을 시사해 주목된다.

일본 내각 2인자이자 공식 대변인인 센고쿠 장관은 7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 주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하나씩, 또는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를 새롭게 어디선가 해결해나간다고 할까,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간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특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함께 소멸됐다는 해석이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가, 모두 해결된 건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센고쿠 관방장관은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자의 유골반환문제와 사할린 한인 지원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결국) 당시의 한국은 군사정권 하였다”며 새로운 정치적 검토가 가능함을 시시했다. <지지통신>은 그의 발언에 대해 “한일 양국 사이에 파문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