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에 민심 등돌려…간 총리, 연립 재구성 나설듯

일 연립여당 과반실패
민주당 쟁책추진력 크게 약화
한일 ‘과거사 정리’ 난항예상

1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주도 연립여당의 의석이 과반수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일본 정치의 리더십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9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책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나 역사인식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의 입지 약화는 한-일 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의원 과반수를 확보한 정파가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일본에서는 ‘비틀림’(네지레) 국회라고 부른다. 1998년 7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했을 때 이런 상태가 1년3개월간 유지됐다.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과 손잡고 이를 타개했으나, 그 뒤 자유당의 까다로운 요구에 계속 시달렸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뒤에도 후쿠다 내각과 아소 내각은 참의원 소수 정파로 내몰렸다. 두 내각은 1년씩의 단명에 그쳤다. 집권당이 참의원에서 소수 정파일 때,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정국은 안정되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하토야마 내각 시절의 정치자금 문제나 후텐마기지 처리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지만, 간 나오토 총리의 ‘소비세 인상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중론이다. 간 총리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자민당 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증세론을 구체적인 수준까지 끌어갔다. 모든 야당이 이를 공격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떨어졌다. 이는 당선자가 한명인 29개의 1인구에서 한자릿수 의석을 얻는데 그치는 참패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연립여당의 참의원 과반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은 지난달 27일 “다함께당은 행정개혁이나 공무원 개혁 등 상당부분에서 민주당과 일치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함께당에 연립을 제안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와타나베 요시미 다함께당 대표는 개표윤곽이 드러난 11일 밤 “(민주당과) 연립은 있을 수 없다. 정책이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에다노 간사장도 이날 “현재로선 연립 재편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립 재편을 통한 참의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정책 사안별로 야당과 제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9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서 간 총리의 재선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일본 정가에서는 정국이 꼬일 때마다 중요한 구실을 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의 입지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