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하기로

민주당, 13일 확정 예정…수업료 연 12만엔 지원
‘우파 지자체’ 도쿄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보해온 일본 내 조선학교(총련계 민족학교)에 대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적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도쿄와 오사카 등 우파 성향의 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그동안 지원해오던 학교운영 보조금 지급을 조선학교에 한해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8일 문부과학·내각 합동 부문회의를 열고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고교무상화 심의기준안’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지지통신>이 류 히로후미 간사(중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은 13일 합동부문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위원회의 심의기준안은 일본의 고등학교와 비슷한 수업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등을 3년마다 검증하고, 지원금이 학생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매년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선학교도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등학생 1명당 연간 12만엔(저소득층엔 24만엔)의 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해, 아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사실상 무료화하는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 등의 강한 반대로 고등 과정의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해왔다. 일본에는 현재 73개 조선학교에 8000여명이 다니고 있으며, 고교 과정에는 1900명가량이 재학중이다.

이와 달리 우파 성향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에 반대하면서, 지방정부 보조금 지급마저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는 7일 북한 납치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뒤, “조선학교는 반일 교육을 하고 있다”며 “도의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도에는 모두 10개의 조선학교가 있으며, 도는 지난해 2300만엔을 지원했다. 앞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도 지난달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도쿄와 오사카의 이런 움직임은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조선학교 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 등의 단체가 고교 과정의 조선학교가 있는 전국 9개 도도부현에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