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기수출 3원칙 수정’ 미국에 통보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11일 아세안국방장관 확대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게이츠 장관은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이날 20여분간 게이츠 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새 방위계획 대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에 묶여 무기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열등화하고 있어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 당시 제정된 것으로, 공산권과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일본의 재계단체 경단련은 지난 2004년 무기수출 3원칙이 국방생산 분야에서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금지 대상국을 테러지원국이나 인권침해국 등으로 한정하고, 미국 등과 무기 공동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무기를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