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과 TPP서 관세 전면철폐 추진”

미국 정부 “FTA보다 높은 자유화” 요구하며 교섭 서둘러

일본이 참가를 저울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지금까지의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3~14일 이틀간 미국에서 열린 양국의 티피피 첫 실무협의에서 “미국은 농업 분야를 포함한 관세의 원칙적 전면 철폐,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가 협정 참가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이렇게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티피피 교섭을 서둘러 시작하자고 요청했다”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넘어선 21세기형 자유무역 규정을 미·일 공동으로 만들고 싶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관세 이외의 분야를 포함한 자유무역 규정을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 미국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티피피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2006년에 발효한 시장개방 협정을 바탕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등 9개국이 교섭중인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이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협정 참가에 관심을 보인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국내시장의 개방을 위한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며 “6월까지 교섭 참가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미국은 11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회의 때 협정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에 따라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외국계 기업의 경쟁조건 확보, 자동차 안전기술기준의 명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현재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티피피 교섭에 들어갈 경우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