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 ‘친미 회귀’…동아시아는 다시 뒷전

간 총리 연설서 “미일동맹이 일본 외교의 기축”
‘동아시아공동체’ 표현 빠져…중 위협론도 영향

지난 2009년 8월 총선에서 집권한 일본 민주당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일본 외교 정책에서 지워져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경계하면서, ‘미일동맹’의 심화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0일 민간외교추진협회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역사의 분수령에 선 일본 외교’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미일동맹은 유지·강화되어야 할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며 이의 ‘재발견’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경제, 인재 교류를 심화시켜 올봄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21세기 미일동맹의 비전을 내보이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개회(24일)를 목전에 두고 외교 문제에 집중해 별도의 연설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계적 관심을 끈 미-중 정상회담에 때맞춰 일본의 외교 방침을 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연설회엔 각국 주일대사와 일본의 전직 외교관, 기업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간 총리는 연설에서 ‘미일동맹’을 강조한 반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 간 총리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웃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장래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는) 미국의 경계감을 불러일으켰던 동아시아 공동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며 “하토야마 노선과 결별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를 근거로“대미협조 노선을 선명히 했다”고 해석했다.

간 총리의 외교정책 기조 변화는 우선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다 낙마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의 충돌사건 이후 일본에서 커진 ‘중국 위협론’도 간 총리의 미국 중시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간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도 중국에 대해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의 강화와 해양 활동의 활발화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전면에 내걸었던 하토야마 전 총리나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도 간 총리의 외교정책 노선 전환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 총리의 미국 일방적 외교정책 노선은 민주당이 집권 당시 내세웠던 외교노선에서 크게 이탈한 것이란 점에서 당내 갈등의 또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간 총리는 “일국평화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뜻을 밝히는 등 자민당 집권기의 외교정책 노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