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추진 나고야 시장 시의회 해산 성공할까

6일 주민투표…가결땐 시장 주도로 의원연봉 삭감할듯

일본 나고야시에서 오는 6일 실시되는 시의회 해산 주민투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이 독자적인 정책을 내건 지역 정당을 만들고 자신의 정책에 반대해온 기존 여야 의원 중심의 의회 해산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일본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출신의 가와무라 다카시(62) 시장은 2009년 4월 선거에서 주민세 10% 항구 감세와 시의회 의원 정수 및 보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에 반대하면서 충돌이 계속됐다. 가와무라 시장은 시의회에 맞서 ‘감세 일본’이란 지역정당을 만드는 한편, 의회 해산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서명 운동을 벌여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성립시켰다. 나고야 시의회는 의원정수 75명으로, 민주당 27석, 자민당 23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와무라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를 가결시키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고 재출마했다. 이에 따라 아이치현 지사 선거에 맞춰 치러지는 6일 주민투표 때 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감세 일본은 아이치현 지사 후보에도 오무라 전 자민당 아이치현지부회장을 추천했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60%가 시의회 해산에 찬성하고, 23%만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시장 선거에서는 가와무라의 당선이 유력하고, 감세 일본이 미는 현지사 후보도 현재 가장 앞서 있다고 전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아이치현과 나고야시를 통합하는 ‘중경도’ 구상을 밝히는 등 행정 구역 재편도 주창하고 있다. 이같은 구상에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가 오사카 부와 시의 통합을 주장하며 공조하고 있다. 오사카 주민들 사이에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와무라 시장의 행보에 대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한 지방자치의 본뜻에 맞지 않고, 시장이 의회까지 이끌어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