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내각 지지율 20% 밑으로 3월 예산 통과 가능성 희박

일본 간 나오토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위험선으로 불리는 20% 밑으로 떨어졌다. 내각의 존립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예산안의 기한 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희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처리 시한인 3월이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에 내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교도통신>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19.9%로, 지난달 중순 조사보다 12.3%포인트 떨어졌다고 12일 밝혔다. 정당 지지율도 집권 민주당이 20.9%로 제 1야당인 자민당(23.7%)에 뒤졌다.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간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역대 정권은 모두 2~7개월 사이에 물러났다. 전임 하토야마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19.1%로 떨어지자 물러났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간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총리의 지도력이 없다’는 점을 30.5%로 가장 많이 꼽았다.

간 총리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간 총리는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을 통과시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2 야당인 공명당은 12일 어린이수당 법안과 특별공채 발행법안에 반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자민당에 이어 공명당이 예산안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은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하기 위해 사민당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사민당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 안 이전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간 총리는 6월까지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 및 사회보장 개혁 방안 마련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