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몽골에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

‘마이니치신문’ 보도…중·러 반응 주목
‘핵 쓰레기 떠넘기기’ 비난 거세질 듯

미국과 일본이 몽골에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가공하는 ‘국제 핵폐기물 처리장’을 짓는 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중국·러시아 등 인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미·일·몽골 3국이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외교문서에 서명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말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내셔널 저널>은 미국이 몽골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해 비공식 협의를 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으나, 일본까지 가세해 훨씬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지난해 9월 하순 시작된 이 교섭에는 미국 에너지부, 일본 경제산업성, 몽골 외교부가 참가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 미국·일본과 원자력 기술이 필요한 몽골의 이해가 맞물려 협상은 빠르게 진척됐다. 그러나 서명 직전 단계에서 일본 외무성이 ‘정부 안에서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해 서명이 미뤄졌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과 일본은 원전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3국 교섭의 배경을 풀이했다. 원전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회수해간다는 조건을 내세워 원전을 수주하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인 데는 ‘핵확산 방지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제 핵폐기물 처리장이 마련되면, 핵폐기물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돼 핵무기 원료로도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몽골이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대가로 원자력 기술을 지원받으면 세계 3위 안에 드는 우라늄 수출국으로 부상할 길이 열린다고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몽골의 우라늄 매장량을 150만t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핵폐기물의 국제 수송에는 통과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인접국인 중국, 러시아 등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선진국이 약소국에 핵 쓰레기를 떠넘기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몽골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