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당 ‘자중지란’ 피했다

불신임안 부결된 간 총리 “재해 수습뒤 사임”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위부터)이 2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내각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간 총리는 조만간 사임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이날 불신임안을 부결시켰지만, 지진·원전사고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놓인 일본은 또다시 총리 교체라는 정치권 변동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간 나오토 내각 불신임안 부결
반란표 ‘단속’ 어렵자 간총리 자진사임 타협
‘6월말 물러날듯’ 전망…정국 안정은 미지수

간 나오토 내각 불신임안 부결

불신임 위기에 몰렸던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조만간 자진 사임하겠다고 2일 전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각 불신임안에 찬성하기로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자민당 등 야 3당이 중의원에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이 정국마저 격랑에 휩싸이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간 총리는 이날 낮 중의원 표결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해와 원전 사고 복구에 어느 정도 전망이 보이는 단계에서 젊은 세대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구실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해 조만간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다.

간 총리의 사임 선언은 당내 ‘반란표’로 인해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그룹은 전날 밤 모임에서 불신임안에 찬성하기로 한 의원 7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마저 불신임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 야당 표를 합치면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커져 있었다. 결국 간 총리는 불신임을 받는 불명예의 위험을 피하고 명분을 갖춰 자진 퇴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간 총리는 이날 오전 만난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 ‘민주당을 파괴하지 않는다’, ‘자민당에 정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 ‘재해로부터 복구·재건과 피해자의 구제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줬다. 간 총리가 사임할 뜻을 밝히자 하토야마 전 총리는 불신임안 반대를 호소했고, 오자와 그룹 의원들도 불신임안 반대로 돌아섰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2명만 찬성표를 던져, 투표결과 찬성이 152표(반대 293표)에 그쳤다.

이로써 집권 민주당은 최악의 분열을 피했다. 재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는 불상사도 막았다. 사임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간 총리는 22일로 끝날 예정이던 정기국회의 회기를 연장해, 부흥기본법 제정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둘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협력해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민주당 안에서는 간 총리 사임 시기를 둘러싸고 계파간 줄다리기가 벌써 시작됐다. 간 총리와 최종협상을 벌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달 말이면 사고 수습의 전망이 나온다”며, 간 총리 사임 시기를 6월 말로 해석했다. 그러나 간 총리 쪽은 사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내각 불신임안 처리를 둘러싼 대결 과정에서 깊어진 계파간 갈등의 골은 앞으로도 당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간사회를 열어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마쓰키 시즈히로 등 소속 의원 2명을 신속히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표결에 불참한 오자와 전 대표 등 15명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했지만, 앞으로 갈등의 불씨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