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오키나와 기지이전 연기”

외교·국방장관 회담서 “중국 군사력 억제” 공동선언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열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 해병대의 괌 이전 및 후텐마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완료 시기를 애초 합의한 2014년에서 그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후텐마비행장의 현내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한 내 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단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후텐마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은 기존 계획의 큰 틀을 수정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기지 이전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후텐마 기지 오키나와 현외 이전’ 구상에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을 해소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안전보장에 관한 미·일 공동의 전략목표 등을 담은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중국의 군사력과 관련해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불안정화할 수 있다’며 억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을 향해 ‘지역의 안정 및 번영을 위해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한 협력,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양국의 공동성명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키워 동북아시아에서 큰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이 밖에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시스템(MD)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 아래, 미국이 엠디용 미사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2+2 회담을 연 것은 2007년 5월 이후 4년여 만으로, 일본의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뒤에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로써 일본 정치세력의 80% 이상이 미-일 동맹에 관여한 것이 됐다”며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