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포럼서 ‘외교 수장들 설전’

한-일 독도갈등

“일 의원들, 울릉도방문 신중을”
“한 독도특위, 독도서 회의말라”

최근 불거진 한일 간의 독도 갈등이 양국 외교 수장들의 만남에서도 해소되지 못한 채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아세안지역포럼(ARF) 행사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은 지난 23일 현지에서 만나 ‘독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양국의 현격한 견해차만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국회의 독도특별위원회가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독도특위(위원장 강창일)는 다음달 12일 독도에서 회의를 열어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현장을 비롯한 각종 독도 시설을 둘러본 뒤 독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쓰모토 외상은 일본 외무성이 직원들에게 대한항공기 이용 자제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대한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독도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맺을 때부터 잘못 꼬였다”며 “이번 기회에 1998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이들이 한국이 일본 땅인 독도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의 울릉도 방문은 치욕적인 영토 주권의 침해”라면서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오는 31일 독도를 방문해 해경 경비대원들과 함께 보초를 선 뒤 자민당 의원들의 방문에 맞춰 울릉도로 이동할 계획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김종철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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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납치갈등

일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북 “끝난얘기 왜 자꾸 들먹이나”

지난 23일 막을 내린 아세안지역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일본 외상이 가벼운 설전을 벌였다. 향후 본격 대화국면에서 주도권을 염두에 둔 신경전으로 보인다.

24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상은 23일 회의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 의거해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쓰모토 외상은 이를 위해 우선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2008년 8월의 합의를 (북한이) 조기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박의춘 북한 외상은 “일본은 늘 납치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건 해결이 끝난 문제”라고 반론을 폈다. 마쓰모토 외상은 물러나지 않고, 추가로 발언 기회를 얻어 “납치문제는 미해결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긴 했지만, 북-일 대화는 재개 분위기로 가고 있다. 마쓰모토 외상은 회의가 끝난 뒤 일본 기자단에게 “회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박 외상과 잠시 접촉했다”고 밝혔다.

북-일 당국간 대화는 2008년8월 납치문제를 둘러싼 실무자 협의 이후 전면 중단돼 있다. 2009년9월 일본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뒤 물밑접촉이 이뤄졌으나, 천안함 사건(2010년3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년11월) 등에 의해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 외상이 지난 1월11일 방한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일본 쪽은 대화 재개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2006년10월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조처를 취한 뒤 처음으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북한 위원 등의 일본 입국을 허가하기도 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