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독도 이슈화로 민주당 공격

자민, 의원 울릉도행 용인 왜?
민주당 영토외교 약점 부각
신도 의원 개인홍보 목적도

일본 자민당이 신도 요시타카 등 소속 의원 4명의 울릉도 방문을 ‘개인 자격’이라는 단서를 달아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의 ‘파견’에 따른 외교적 부담은 줄이되, 이 사안을 계속 이슈화해 영토 외교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여온 약점을 부각시키는 국내 정치적 효과는 거두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불허할 뜻을 분명히 하자, 한때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몇몇 자민당 원로들은 한국과의 심한 마찰은 자민당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 등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방문 보류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가 이들을 ‘시찰하기 위해 파견’하기로 했던 만큼, 당사자들이 굳이 가겠다는 것을 막을 명분도 약하다.

자민당이 독도 문제를 자꾸 이슈화하려는 것은 영토 문제에서 중국, 러시아에 약점을 보인 민주당 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어선 충돌로 빚어진 중국과의 갈등에서 수세에 몰렸고, 이어 11월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을 막지 못했다.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도 문제를 가능한 덮어두려는 집권 민주당의 태도도 자민당이 보기엔 약점이다. 센카쿠열도 충돌사건 직후인 지난해 10월1일에 첫회의를 연 자민당 영토특위는 “영토를 양보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자민당은 민주당을 뛰어넘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토나 국가관 같은 이슈에 더욱 매달리는 모양새다.

이번 ‘울릉도 시찰’의 경우 우리 정부의 민감한 대응도 이들의 방문 강행 의지에 더욱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울릉도 방문 계획을 발표한 뒤 인터넷을 이용해 열심히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일본 언론들은 우익 대변지인 <산케이신문>을 제외하곤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도 의원 처지에서 보면, 한국 정부로부터 실제 입국 금지를 당할 경우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까닭에, 여기에서 멈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자민당이 장기적으로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자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번 일은 이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외국과 갈등을 키워 국내 정치에서 득을 보려는 세력들에 의해 국가간 협력이 희생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