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일 ‘방위백서’ 발표…이번엔 정부차원 ‘도발’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해”
2005년 이래 같은 문구 삽입…한-일 갈등 격랑 예고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1일 한국 입국을 시도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1년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의 파고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매년 7월 말~8월 초 사이에 <방위백서>를 발간해 왔으며, 2005년 이래 동일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해 왔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도 요시타카 등 자민당 의원 3명이 입국 시도 과정에서 ‘무리한 버티기’를 하는 등 선을 넘은 행동들을 하면서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발표는 한국민의 예민해진 감정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 이틀 사이에 연달아 나오는 독도 관련 행위가 일본 정치권 일각의 계산된 도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방위백서> 발간에 대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년의 경우 외교통상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항의 공한을 전달하고 외교부 대변인의 항의 논평을 발표해 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주재로 실효적 독도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방안에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과 독도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 해양과학기지 조기 착공 등의 고강도 대응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차원에서도 12일 독도특위를 열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을 할 경우 일본의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포함시키는 것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그러나 하반기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보류하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