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정부 ‘집권 핵심공약’ 내린다

어린이수당, 내년에 폐지
‘국채발행’ 야당 동의위해
‘월 9000엔’ 아동수당 환원

일본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교체한 2009년 8월 총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어린이 수당’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로 상징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데 이어, 가계의 소득 여력을 늘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의 경기후퇴)에서 벗어난다는 경제 운용 전략의 상징도 폐기한 것이다.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정책조정회장들이 3일 밤 회의를 열어 어린이 수당을 올해 말까지만 지급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31일 끝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애초 중학교 졸업 이전의 어린이에 대해 1명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의 어린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지금까지 월 1만3000엔씩 지급해왔다. 올 10월부터는 월 1만엔(3살 미만이나, 셋째 아이에게는 1만5000엔)으로 줄이기로 돼 있었다.

3당은 이번 합의에서, 내년부터는 이 어린이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옛 ‘아동 수당’ 제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월 9000엔 수준에서 다시 논의하고, 소득이 많은 가구에는 감액해서 지급할지 세금에서 자녀부양비를 공제할지도 재론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 공약의 핵심인 어린이 수당을 포기한 것은 적자국채 발행법안에서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야당들은 어린이 수당을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액수를 줄이고, 소득 상한선을 두어 고소득가구에는 지급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지급 시기를 연말까지 연장받는 조건으로, ‘어린이 수당’이라는 이름은 포기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3일 한 강연에서 “참기 어려운 것을 참아가며 타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민주당이 (액수는 감액하더라도) 어린이 수당이라는 이름만은 남기기 위해 분투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간판 정책이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