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에너지법 이달중 통과시키기로

일본의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전력회사로 하여금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미리 정한 값으로 전량 매입하게 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을 이달 말로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3당은 11일 국회에서 만나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르면 26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면 전력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전력회사는 전기요금을 올려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애초 정부안은 경제산업성이 매년 전력 매입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력 매입 가격의 타당성을 따지는 제3자위원회(조달가격 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동의했다. 제3자위원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인선하도록 하고, 가격설정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대해 부담경감 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도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와 35개 지자체는 지난달 13일 아키타현에서 자연에너지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안에 홋카이도에 태양광발전 실섬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어 전국에 10개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을 없애자는 게 목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