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조선학교 무상수업 심사 재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사임을 앞둔 29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는 절차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간 총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조선학교 무상화 적용 심사를 중단했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가 포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점을 심사 재개의 이유로 들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은 수업료 무상화 심사를 재개했다.

문부과학성은 조만간 전문가 회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안에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11월, 조선학교가 교직원 수와 시설 등이 일본 전수학교 고등과정 수준인 무상화 대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선학교 10개교가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올해 1학기가 시작된 지난 4월분부터 학생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학교 쪽에 지원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