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보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일 민주당 정부 초기 외교정책 ‘상징’ 접고
“영토 지키려 행동해야” 정책 변화 공식화
1년전 중-일 충돌 센카쿠열도는 긴장 여전

노다 요시히코 새 일본 총리가 민주당 정부의 초기 외교정책을 상징하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실행을 보류할 뜻을 공식 천명했다.

노다 총리는 10일 발간하는 월간지 <보이스>에 실은 ‘내 정치철학’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당면 외교과제에 대해 “동아시아 공동체 같은 큰 비전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일제히 보도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한·중·일 3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이 안정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일본 민주당의 초기 외교정책 방향이다. 2009년 8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민주당 정부의 하토야마 유키오 초대 총리는 이 구상과 함께 ‘미-일 대등 외교’도 강조해, 미국의 불만을 산 바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다 9개월 만에 물러났다. 후임인 간 나오토 총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문제로 중국과 충돌한 뒤에는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는 대결 자세를 뚜렷이 하기 시작했다. 한국을 향해서도 독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노다 총리의 이번 기고문 내용은 민주당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다 총리는 기고문에서 “2012년에는 많은 나라에서 지도자가 바뀐다. 권력 교체기에는 풍파가 일어나기 쉽다”며 “우리나라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행동할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의 이런 언급이 새 지도자로서 자세를 밝힌 것일 뿐인지, 영토문제에서 실제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6일 한국, 중국 정상과 전화로 취임인사를 나눈 노다 총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한 통화에서 선박 충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상에서의 위기관리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감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린 모양새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권 내의 분위기가 강경론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라구치 가즈히로 전 총무상(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안에서 외국 선박의 조사, 측량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기한 법안 등 세가지 법안을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사소한 충돌이 큰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1년 전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이 충돌했던 센카쿠열도에서는 지금도 긴장이 여전하다. 지난달 24일엔 충돌사건 뒤 처음으로 중국 어업지도선이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들어와 일본을 자극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문제는 없다’는 일본의 자세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