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3의 개국’ 채비

노다 총리, 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협정 교섭 준비 지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오는 11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교섭에 참가할 뜻을 밝히기 위해 관계부처에 준비를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등 9개 국가가 교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본도 협정의 큰 틀을 짜는 단계부터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노다 총리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티피피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추진중인 경제협력협정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팽창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티피피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개방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간 나오토 내각에서 ‘제3의 개국’을 선언하며 티피피 교섭 참가를 검토해왔으나, 3·11 대지진으로 결정을 미뤄왔다. 일본 재계 쪽에선 일본의 티피피 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민 비중이 높은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연맹을 결성해 티피피 참가 반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 안에서도 가노 미치히코 농림수산상 등이 교섭 참가에 소극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교섭에 참가하더라도 협정 내용이 일본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도중에 그만둘 수 있다는 논리로 일본 정부가 반대파를 설득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티피피에 참가할 경우 대규모 농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