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금지’ 빗장 푸나

국제 무기 공동개발·생산 참여로 3원칙 수정 본격화

일본 정부가 외국에 무기 및 무기관련 기술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길을 여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11월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침을 밝히기 위해 조율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여당인 민주당도 13일 방위부문 회의를 열어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정회장이 이를 승인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공산권 국가 및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당사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데서 유래한다.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은 삼간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다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기술 제공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원칙 수정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일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내 군수산업계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유럽국가들과의 무기 공동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무기수출 3원칙이 일본의 참가를 가로막고 있다. 일본 군수산업계는 점차 줄어드는 일본 정부의 무기조달 규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 무기수출 3원칙이 수정돼 일본이 국제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에 참가하게 되면 기술을 축적하고, 관련 기술과 부품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방향과 관련해, △완성품의 국외 이전은 평화구축과 인도적 목적에 한한다 △무기 공동개발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공동개발 무기가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과 체제를 정비한다는 3가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