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남수단에 장기파병 결정

“5년간 평화유지활동 계획”
무기사용규제원칙 재검토

일본 정부가 육상자위대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남수단에 파견나갈 준비를 하도록 1일 지시했다. 이번 파병은 이례적으로 5년간 장기주둔할 계획 아래 준비되고 있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은 이에 맞춰 피케이오 활동 참가 자위대의 무기사용 원칙도 본격 재검토에 착수했다. 일본이 자위대의 국외 활동에 갈수록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이다.

2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료회의에서 남수단에 육상자위대 시설부대를 파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이 육상자위대에 장비의 확보 등 파견 준비를 이날 지시했다. 파견 병력은 300명 규모로,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년 1월 제1진이 주둔지인 남수단의 수도 주바로 떠날 예정이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일본에 남수단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파병에 대해 “5년가량 주둔해 활동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매우 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992년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처음 파병한 이래 지금까지 10개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했으나, 동티모르에 주둔했던 것이 2년4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치카와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가 확실히 족적을 남기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자위대는 남수단에서 국가 건설 과정에 적극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권익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과 외교에서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파견하는 자위대의 장기주둔을 계기로 민주당은 1일 내각·외무·방위 부문 합동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무기사용을 매우 엄격히 규제한 이른바 ‘파병 5원칙’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일본은 자위대의 피케이오 활동 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이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일 중의원 회의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헌법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 쓴 글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자위대의 국외파병은 원래 못한다”며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