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개월 넘은 쇠고기 수입을” 미국 ‘TPP 3대 선결조건’ 제시

한-미FTA 체결 때와 비슷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자,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3대 선결조건’을 일본에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1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티피피 교섭에 참가 방침을 정한 일본과 사전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 철폐, 자동차시장의 규제 완화, 우정사업에 대한 우대 조처 재검토 등 세가지를 중점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커크 대표는 “일본의 교섭 참가방침을 환영한다”며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본과 많은 협의를 해왔지만, 양국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커크 대표는 “이 세 분야는 우리가 거론해온 과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티피피를 지렛대로 삼아 넓은 범위에서 일본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추진하던 한국에 네가지 분야에서 먼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제시했던 것과 비슷하다. 미국은 한-미 협상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12년까지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제도 철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과는 무관하다’면서도 미국의 이런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티피피 교섭 참가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현재 ‘생후 20개월 미만 소’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커크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동차 수입 규제나 우정사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커크 대표와 회담한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몇가지 관심사항에 대해 얘기가 있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피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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