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교섭 벌써부터 난항

미 “노다 총리가 모든 물품 교섭 밝혀” 보도자료
일, 농산물 등 반대여론 우려 “사실 아니다” 해명
일 언론 “민주당 정권 모호한 자세로 오해” 지적

지난 13일(현지시각) 하와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과 관련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했다는 발언을 다룬 미국 쪽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일본의 개방 수준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국내 반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 노다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문제의 뿌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는 13일 호놀룰루 시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티피피와 관련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모든 물품 및 서비스를 자유화 교섭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를 본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혔다. 가뜩이나 일본 국내에서 티피피 교섭 참가에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까지 자유화 교섭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면, 국내 반발이 불보듯 했기 때문이었다. 외무성은 “노다 총리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미국 쪽에도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경위를 물었다. 외무성은 “총리는 지난해 11월 책정한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에 바탕을 두고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협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오해를 인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미 한 브리핑 내용을 수정하진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언론 공개 수위를 미리 협의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이런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 부분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에 “자유화에 신중해야 할 민감한 품목에 대해 배려를 하면서, 모든 품목을 자유화 교섭 대상으로 하여”라고 쓴 부분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이 기본방침이 간 나오토 내각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민주당 정권의 모호한 자세가 결국 이같은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노다 총리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침을 언급하면서, “한걸음 더 내딛겠다”고 강조한 것도 미국의 오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일본의 모호한 태도는 ‘티피피 교섭 참가’에 대한 노다 총리의 공식 발언에서도 나타났다. 노다 총리는 지난 11일 밤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참여를 향해 관련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이런 발언이 집권 민주당 안의 반대파들을 배려한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티피피 반대론자들은 이를 “총리가 티피피 협상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보고서 협상 참여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일본이 티피피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을 총리가 공식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도 일본이 교섭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