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행정쇄신회의, ‘차세대 원자로’ 제동

플루토늄 활용 고속증식로, 전면 재검토 제안

일본 정부의 행정쇄신회의가 고속증식로(몬주)와 관련해,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인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20일 제안했다. 또 행정쇄신회의는 내년 몬주 관련 예산 215억엔 가운데 출력시험에 쓸 예정인 22억엔의 삭감도 정부에 요구했다.

우라늄을 연료로 쓰면서 플루토늄을 생산해내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앞으로 우라늄과 함께 플루토늄을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쓰겠다는 일본 원자력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고속증식로가 실용화된다면, 일본은 핵무기의 원료로도 쓰이는 플루토늄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이를 보유할 명분도 갖게 된다. 몬주는 고속증식로의 원형로(실험로와 실증로의 중간단계)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20일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 작업에 착수한 행정쇄신회의 예산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몬주를) 폐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몬주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면서, 잦은 사고까지 일으켜 성공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몬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은 고속증식로 개발에 지금까지 1조엔(약 14조원)을 썼다. 하지만 앞으로도 완성에 4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 본체 공사를 시작한 몬주는 1995년 12월 화재 사고가 일어난 뒤 가동을 멈췄다가 지난해 가동을 재개했으나 또다시 연료교체에 쓰이는 부품이 노심에 추락하는 사고가 나 현재 가동을 못 하고 있다.

행정쇄신회의의 제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돼 내년에 새로 작성할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카가와 마사하루 문부과학상은 “여기서 그만두면 1조엔 투자가 쓸모없게 된다”고 말해, 폐로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속증식로는 냉각재로 액체 나트륨을 쓰는 문제점 때문에 핵기술 선진국은 개발을 포기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