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물가하락에 ‘연금 감액’ 검토중

일본 정부가 과거 물가하락분을 감안해 연금액을 2.5%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24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행정쇄신회의(의장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과거 특례조치에 의해 높아진 연금 지급 수준을 내년도부터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일본의 연금 지급액은 물가 수준에 연동해 증감시키게 돼 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 3년간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당시 자민당 정권이 ‘고령자의 생활 배려’를 이유로 2000∼2002년도의 연금 지급액을 낮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금액은 물가변동을 제대로 고려한 것에 견주면 2.5% 가량 많다. 행정쇄신회의는 “과다 지급된 연금액은 지금까지 누적액이 7조엔(약 100조원)에 이르러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젊은 세대의 연금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례조치를 폐지하고 연금 지급액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로야마 요우코 후생노동상은 행정쇄신회의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연금 지급액을 낮출 경우 수급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금지급액을 2.5% 낮추면 부부가 월 23만엔의 후생연금을 받는 경우 월 5700엔, 기초연금을 월 6만6000엔 받는 수급자의 경우 월 1600엔 정도 연금액이 줄어든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