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악몽 잊었나 일, 원전수출 ‘재시동’

일 의회, 4개국과 협정 곧 승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의 원전 증설 계획을 백지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일본이 원전 수출은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본 중의원이 이날부터 외무위원회를 열어 베트남·요르단 등 4개국과 맺은 원자력협정을 12월 상순 안에 승인해 발효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전 사고로 정체상태에 빠진 원전 수출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원자력협정은 핵의 군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핵물질이나 원자력 기자재를 수출입할 때 사전에 맺어야 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미국 등 5개국과의 원자력협정은 이미 마무리지었고, 베트남·요르단·한국·러시아 등 4개국과는 협정을 맺었으나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국회 승인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요르단이 내년 1~3월 사이에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이에 맞춰 국회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기업 가운데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프랑스의 아레바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은 베트남에도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사고가 아직 수습되지 않았고 원전 이용을 둘러싼 논의도 이제야 시작될 예정이라 원전 수출에 대해 신중론이 많다”며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내세워, 이번 회기 안에 국회 승인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도시바가 미국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 4호기 등 4기의 원전에 사용될 기자재를 12월 초순 미국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