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교섭, 내년 여름 시작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14일 평창서 공동연구모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이르면 내년 여름에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중·일 3국이 오는 14~16일 강원도 평창에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 산·관·학 공동연구 7차 모임을 열 예정”이라며 “마지막날인 16일 발표할 보고서에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둘러싼 각국의 주장을 담은 뒤, 교섭 조기 재개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3국이 이후 교섭 체계와 일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친 뒤, 내년 봄 중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교섭 개시에 합의하고, 이르면 여름부터 본격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자동차나 전기제품 분야의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한국과 일본은 농업 분야 개방을 꺼려 세 나라가 교섭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국간 투자협정은 이번 회의기간에 사실상 합의에 이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투자협정은 기업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하며, 현지 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기술을 이전받기 쉽게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 투자협정은 내년 봄 3국 정상회담에서 서명해, 내년 말 이전에 발효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