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소비세 10%로 올리는 안’ 확정

재정안정 도움…가계소득 줄여
민주당내 반대…야당 총선 요구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끄는 일본 민주당 정부가 5%인 현행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로, 2015년 10월부터는 10%로 올리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새해 초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세제조사회 총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초안의 세율 인상 시기만 6개월씩 뒤로 미루자는 노다 총리의 수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세율 인상에 앞서 공무원 인건비와 국회의원 수를 줄여 재정지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소비세 세율을 1% 올릴 경우 연 2조엔(30조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한다.

일본은 1989년 세율 3%의 소비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97년 세율을 5%로 인상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에 견주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애초 민주당은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그동안 소비세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취임한 노다 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갑절을 넘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사회보장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은 재정안정엔 도움을 주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을 줄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 반대가 적지 않다. 지난 28일에는 10명의 의원이 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는 29일 “선거가 있게 되더라도, 여러분들과 소비세제 인상안을 갖고 함께 임하고 싶다”며, 세율 인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은 세법 개정 전에 국민의 평가를 묻는 총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