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 세비 8% 이상 삭감 추진

일본 민주당 정부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8%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먼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세제 및 사회보장 개혁 담당상)는 15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 급여를 8% 삭감하기로 한 이상 국회의원의 급여는 그 이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전국 간사장회의에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행정개혁과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의원 세비 삭감 필요성을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는 7.8%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민주당 정부가 24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원 세비 삭감에는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적극적이어서, 국회가 열리면 여야간 삭감 폭과 삭감 시작 시기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29만4000엔(약 1940만원)으로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