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미쓰비시은행 경고
“경상수지 적자 전환 땐
금리 3.5%로 폭등 위험”
“경상수지 적자 전환 땐
금리 3.5%로 폭등 위험”
“2016년 이전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국채값이 대폭락할 수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도쿄미쓰비시유에프제이은행이 이런 전망을 담은 위기관리계획을 지난해 말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국가부채가 1000조엔에 육박하는 일본이 재정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는 경제연구소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중인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이를 거론하고 대응책을 준비한 것은 처음이다.
보도를 보면, 도쿄미쓰비시은행은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환율 등 국채가격에 영향을 주는 30여가지 지표 가운데 경상수지를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라고 보고 있다. 일본이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를 경상수지 흑자로 방어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현재 흑자인 일본의 경상수지가 2016년이 되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이 은행은 내다봤다. 지난해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앞으로도 계속 나빠지고 외국투자 수익(소득수지)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도쿄미쓰비시은행은 일본 정부가 현행 5%인 소비세를 2015년에 10%로 올리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부채 팽창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2016년이 오기 전에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의 연 1%에서 연 3.5%로 폭등(국채값은 폭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도쿄미쓰비시은행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채를 시장에 내다팔 계획이다. 그러나 다른 투자가들도 같은 행동을 취하면 일본 국채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가와무라 사유리 ㈜일본총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금리가 연 3.5%로 오르면 이자만 연간 20조엔 이상 더 들어가, 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를 연 2%로 예상해 예산을 짜고 있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본 국채는 당분간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란 게 도쿄미쓰비시은행의 판단이다. 미국이 사실상의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펴고, 유럽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700조엔 규모의 일본 국채 가운데 4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은행들도 계속 일본 국채를 사고 있다. 도쿄미쓰비시은행의 경우 42조엔어치의 일본 국채를 현재 보유중이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국채에 단기증권 등을 합한 일본 정부의 차입금 총액이 지난해 9월말 현재 954조엔으로, 1471조엔인 국민 금융자산 규모에 점차 다가서고 있다”며 “일본 국채의 ‘안전신화’는 붕괴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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