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오사카 ‘탈원전 주민투표’ 가시권

도쿄 21만6천명 서명 조례제정 청구 가능해져
오사카도 5만명 넘어…지방의회 통과땐 실시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탈원전 여론이 확산돼온 일본에서, 시민의 손으로 원전정책의 방향을 정하자는 운동이 양대 도시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을 주민에게 묻자’며 도쿄의 한 시민단체가 추진해온 주민투표 조례 제정 청구 서명운동이 청구에 필요한 서명자 수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실제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함께 결정하자, 원전 국민투표’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엔 지난 5일까지 모두 21만6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서명 작업은 도쿄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조례를 만들라고 도쿄 도지사에게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지역 유권자 5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뜻을 모아 지사에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도쿄의 경우 서명운동에 착수한 지 2개월 안에 21만4236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 시민단체는 “도쿄도민이 아닌 사람이 서명을 한 경우 등 무효 서명이 최대 20~30%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9일까지 3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원전정책을 둘러싼 주민투표 청구운동은 도쿄와 오사카에서 동시에 시작됐다. 오사카는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달로 되어 있는데, 지난달 9일 마감한 서명에 5만5428명이 참가해 청구에 필요한 수(4만2673명)를 넘겼다.

일본에서는 원전 건설지가 아닌 곳에서 원전을 둘러싸고 주민투표가 시행된 적은 아직 없다. 시민단체 쪽은 주민이 투표로 탈원전에 분명한 의견을 밝혀, 전력회사의 경영방향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할지는 지방의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서명부를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찬반 의견을 붙여,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지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도쿄도의 경우 4월 중순께 서명부가 확정되고, 5월 초순이면 도의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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