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원전 3·4호기 재운전 허용
오사카 시장 “가동 반대” 반발
오사카 시장 “가동 반대” 반발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스트레스 테스트’(내성 검사)에서 후쿠이현 오이 원전이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최종 평가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서둘러 재운전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임시회의를 열어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이현 오이원전 3, 4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1차평가 결과가 타당하다는 원자력 안전보안원의 심사서를 승인했다.
1차평가는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원자로 노심손상을 저지할 수 있는 설계상의 여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의 통과는 운전 재개의 전제 조건이다. 노심용융 이후 대책을 검토하는 2차평가가 남아있지만 이는 재운전 판단에 필수조건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안원의 심사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이날 의견서를 최종정리했다.
간사이전력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오이 원전 3, 4호기는 지진동의 경우 예상치의 1.8배까지, 지진해일의 경우 4배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내용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이 보고서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오이 원전 3, 4호기는 지난해 3월18일과 7월22일 각각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 멈춰섰다. 일본의 상업용 원자로 54기 가운데 52기가 사고가 나거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느라 현재 멈춰서 있는데, 평가가 마무리된 건 오이 원전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오이 원전 3, 4호기의 재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조만간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오이 원전에 대해 ‘안전 선언’을 한 뒤, 후쿠이현과 오이초에 재운전을 시작하도록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4월중 재운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원전 재정의존도가 큰 오이초 의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원전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히 재가동하도록 후쿠이현 지사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탈원전 세력의 강한 반발도 불보듯 해, 오이 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재운전을 시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간사이전력의 최대주주인 오사카시의 하시모토 도루 시장은 이날 “재운전에 반대한다”며 “재운전을 할지 말지는 총선거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시민단체 ‘원전에 반대하는 후쿠이현민회의’는 25일 후쿠이시 중앙공원에서 재운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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