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총력전’ 일, 공무원부터 제살깎기

‘소비세 인상’ 국민 반발 줄이려
연금특혜 포기·신규채용 절반만

‘공무원 연금을 민간 수준으로 낮추고, 임금을 깎고, 채용인원도 억제한다.’

일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공무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세금에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먼저 제 살을 깎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일본 정부는 3일 공무원 연금과 일반 회사원의 후생연금을 2015년10월에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1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연금을 통합한 뒤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같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금 특혜를 없앤다는 게 목표다. 일본 정부 조사결과 2011년 퇴직하는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 합계액은 평균 2950만엔으로, 종업원 50인 이상 민간기업(2547만엔)보다 403만엔(15.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민간기업의 퇴직금은 감소해 왔지만, 공무원은 변화가 없었던 까닭이다.

일본 정부는 또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내년 4월1일 부임) 인원도 3780명으로 2009년도의 8511명에 견줘 56% 줄이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을 2009년에 견줘 37% 줄인 바 있다. 이같은 채용 억제에 대해 각료들 사이에서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고, 공무원 조직의 연령 구성이 일그러지게 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는 “소비세 인상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양보하지 않고 감축안을 밀어붙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 2월29일 2012~2013년도 2년간 공무원의 급여를 7.8%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한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은 6000억엔 규모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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