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우정사업 민영화 유보…TPP 추진과 충돌

미 무역대표부, 우려 표명

미국 등 9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전면적인 관세철폐를 목표로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참가를 희망하는 일본에 대해 미국이 ‘우체국 금융회사 민영화 유보’를 문제삼고 나섰다.

12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방미중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티피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험업계와 미국 의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정개혁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일본우정사업(우체국) 산하의 우편저축은행(유초은행)과 우편보험회사(간보생명)를 자회사로 독립시켜 2017년 9월말까지 완전 민영화하는 내용의 우정개혁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초은행은 자산규모 226조엔으로 일본 최대 은행이고, 간보생명은 자산규모 114조엔으로 세계 최대 규모 보험회사다. 모두 일본 정부 소유의 우정사업이 거의 100% 지분(우리사주 지분 제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2009년 집권한 하토야마 정부는 야당과 협의해, 두 회사의 매각을 의무화한 법조항을 ‘매각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는 두 금융회사를 정부가 최대주주인 일본우정의 자회사로 계속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미국은 두 금융회사가 일본 정부의 영향력 아래 계속 놓이게 됨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들이 일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11일 중의원 우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예정대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12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민주, 자민, 공명 3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달 안으로 참의원에서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의 반대가 뚜렷해지면서 고이즈미의 우정개혁 이후 ‘공공성 퇴색’ 등 격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개정으로 방향잡은 이 법안이 일본의 티피피 참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함께당의 야마우치 고이치 의원은 “노다 정권은 티피피 참가를 그만둔 것인가, 모순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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