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센카쿠열도’ 국유화 방침…중국·대만 “허용 못해” 반발

민간 소유 3개섬 올안 매입키로
정권 인기만회위한 ‘돌파구’ 분석
중·대만 “한치도 양보 못해” 발끈
중 인터넷선 일 상품 불매운동도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인 민간 소유 3개 섬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반 중국’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가 이끄는 도쿄도가 섬들을 사들일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중국과 대만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노다 요시히코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섬을 사들이기로 하고, 6일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에게 뜻을 전달했다”며 “정부 관계자가 섬 소유자 쪽과 접촉해 구입을 전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섬 매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구입을 추진하는 섬은 면적 3.82㎢의 우오쓰리지마, 1㎢에 못미치는 기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 등 민간 소유의 3개 무인도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이들 섬을 소유자 쪽에 연간 2450만엔의 임대료를 내고 빌려,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1972년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와 함께 돌려받은 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이 모두 자국 영토임을 주장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 강연에서 “센카쿠 열도의 민간 소유 섬을 도쿄도가 사들여 관리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쿄도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는 지금까지 섬 구입자금으로 전국 각지에서 13억엔의 기부금이 입금됐다. 이시하라는 “국가가 사들이는 것이 좋지만, 국가가 나서지 않으니 도쿄도가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다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추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도발적인 언동을 계속하는 이시하라 도지사가 섬을 사들이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중국과 대만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노다 정부의 ‘끼어들기’는 정권의 인기 만회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증세법안 논란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 민주당의 분열이 가속화 되자 밖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과 대만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7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문답을 통해 “중국은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 중국의 신성한 영토를 매매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잉주 대만 총통도 이날 “댜오위다오 문제는 민족의 대의와 국가 주권에 기초해 굳건히 지킬 것”이라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7일은 1937년 일본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시작한 ‘루거우차오 사건’ 75주년이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이 중국에 대한 ‘2차 침략’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 인터넷에선 ‘일본 상품 불매’ ‘댜오위다오 수호’ 등의 구호가 확산됐다.

도쿄 베이징/정남구 박민의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총수 배불린 ‘SK짬짜미’…임원 주도로 공정위 증거 탈취까지
■ 법정서 기도 요구…김신 대법관 후보자 ‘기독교 편향’ 도마에
■ 김정은 옆자리 꿰찬 미모의 여성 정체는?
■ 주한미군 사령관 ‘민간인에 수갑’ 사과했지만…
■ [화보] 문재인, 폼은 야구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