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4년만에 납치문제 교섭 재개

베이징서 ‘국장급 회담’ 합의…이르면 내달 시작

북한과 일본이 납치문제 등 양국간 미해결 현안을 본격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회담을 곧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년간 정부간 접촉이 끊겼던 양국이 국교 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됐던 납치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 예비회담의 적잖은 성과지만, 걸림돌이 많아 조기해결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류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과 오노 게이이치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에 걸쳐 총 7시간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예비회담 성격의 이번 만남은 이틀 일정으로 계획됐으나, 하루 연장됐다. ‘납치문제를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는 일본의 요구에 북한이 난색을 표시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쪽은 ‘이미 끝난 이야기’인 납치문제를 의제로 삼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과 대북 제재 완화에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마쓰바라 진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가 진전되면 인도적 지원을 할 뜻이 있다”고 일본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양국은 ‘양쪽이 관심을 가진 사안’을 의제로 삼기로 합의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납치문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양국이 회담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후지티브이>는 이르면 9월중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본회담에는 일본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북한에서는 송일호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평양선언’을 발표하고,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생존해 있던 납치피해자 5명의 일본 방문을 허락했다. 그러나 일본은 나머지 납치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고, 북한이 보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밝히면서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결국 2008년 8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본회담이 성사된 것은 고령인 납치피해자 가족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본의 생각과, 경제지원을 바라는 북한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양국 사이 불신의 골이 깊은데다 무언가 결단을 하기엔 일본의 지도력이 취약해 조기해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에서는 이번 예비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의 애태우기 전술에 넘어갔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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