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핵무기 비합법화’ UN 16개국 성명안 동참 거부

‘핵우산 수용 정책과 모순’ 명분
서명주도국들 의사 타진에 불응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UN)총회에서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16개국이 핵무기 비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마련해 일본에도 서명 의사를 타진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이 성명안은 △핵 사용이 인류에 초래하는 결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초래한 ‘두려워해야할 결말’도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 금지를 보증할 ‘유일한 방법’은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도록 검증 가능한 핵무기 철폐’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비합법화’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이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며칠 전 성명을 주도한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뜻이 있냐고 묻자, 외무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응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일본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비합법화를 위한 서명에 찬성할 경우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기존 핵무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간에는 핵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합법화’를 명확히 요구하는 성명 내용은 자국 정책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