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공약 못지켜 죄송” 국민에 사죄

어린이 수당·세금 인상등 엇박자
차기총선 ‘당 신뢰’ 회복 노린 듯

1955년 결당 이후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한번도 놓치지 않은 자민당을 2009년 8월 총선에서 패퇴시키고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이 총선 당시 제시했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민주당은 6일 호소노 고지 정책조정회장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의 정권 운영에 대해 반성할 점을 종합한 ‘매니페스토 주요 정책 설명용 자료’ 원안을 확정했다. 이 자료는 민주당이 2009년 선거에서 압승하는 원동력이 됐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실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안이했거나 정책 변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회 간부들에게 배포한 이 자료의 최종안을 조만간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10일부터 열리는 정책보고회 등 집회에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린이 수당’ 월 2만6000엔(약 35만원) 지급 등을 위해 연간 16조8000억엔(약 23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부족으로 어린이수당은 초기에 반액만 지급하다 올해부터는 그나마도 지급액을 월 1만엔으로 줄여, 옛 ‘아동 수당’으로 사실상 되돌아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세입, 세출에 대한 전망이 안이했다”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리했다.

민주당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한 공약과 달리 소비세를 인상한 데 대해서도 사죄했다. 이밖에 오키나와현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오키나와 현민과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냉각시킨 것도 큰 실책이었다”고 정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이 2009년 공약의 이행 실패에 대해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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