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 개정 필요…총리때 신사참배 못해 한스럽다”

아베의 일본 ① 헌법개정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 조항개정 추진 뜻 강력 시사
“개헌 발의요건 완화 먼저 추진”
정치권과 여론 사이엔 괴리감
국민투표 통과여부는 불투명

16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26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일본 총리가 될 것이 확정적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총선 뒤 ‘일성’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아베 총재는 야스쿠니신사에도 참배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아베 총재는 17일 도쿄 자민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955년) 자민당의 창당 목표는 개헌과 경제성장이었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계속 뒤로 미뤘다”며 “(2006년에) 내가 총리가 돼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든 만큼 이제는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일본유신회나 다함께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재가 주장하는 개헌 방향은 ‘군대 보유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제9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참배를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어느 나라 지도자도 하고 있다. 내가 (지난번) 총리 재임 시절 참배하지 못해 매우 한스럽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 참배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는 매우 까다롭게 돼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의원만 보면 헌법 개정안 발의는 어렵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480석 가운데 294석을 얻었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는 54석을 얻었다. 두 당이 힘을 합치면 평화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공명당이 찬성하지 않아도 중의원의 3분의 2는 훌쩍 넘는다.

물론 참의원에서는 전체 242석 가운데 자민당이 83석에 그치고, 일본유신회는 의석이 없어 개정안 발의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국민 60~70%가 찬성해도 의원 3분의 1이 반대하면 개정을 못하는 것은 벽이 너무 높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해, 우선 개헌안 발의 요건(헌법 96조)을 완화하는 개헌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생각과 국민 여론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헌법 개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비록 총선에서 개헌세력이 의석을 석권하긴 했지만,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까지 찬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미쿠리야 다카시 방송대 교수(일본 정치사)는 “자민당에 쏠린 표는 대부분 ‘반민주’ 표였을 뿐”이라며 “자민당이 서둘러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유권자들이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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