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잃은 ‘탈원전’…궤도 이탈하나

[아베의 일본] ② 원전정책
민주 총선 패배로 정책 수정 불가피
자민, 재가동 여부 3년내 결론내기로

지난해 3·11 대지진의 해일에 휩쓸려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대량 유출사고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대 규모의 원전사고가 선진국 일본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사고 이후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폐기’를 선언했으며, 일본에서도 그 길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12·16 총선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은 일단 궤도를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재 가동을 멈추고 있는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모두 결론을 내리고, 전력원 가운데 원전의 비율에 대해서는 10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2030년대까지 원전을 모두 없앤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차기 정권에 구속력은 없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탈원전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은 이를 정치적 힘으로 모으는 데 실패했다. 탈원전의 기수라 할 수 있는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비례대표로 기사회생했다. 원전이 있는 13개 지역구 가운데 11곳에서 자민당 후보가 당선했다. 탈원전 추진파가 많은 야당의 의원들은 대거 낙선했다.

자민당은 원전추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력업체들은 자민당의 오랜 자금줄이고, 핵무기 보유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온 자민당의 태도, 공공연히 핵무장 논의를 용인했던 아베 총재의 정치이념으로 봐도, 자민당 정부가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잡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탈원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싸움을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엔에이치케이>(NHK)가 이번 총선일에 출구조사한 것을 보면 원전정책을 중시해 투표를 했다는 유권자는 10%에 그쳤다. 60% 안팎에 이르는 탈원전 지지 여론엔 변화가 없고, 자민당의 압승이 원전추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