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한-일 갈등 핵으로

[아베의 일본]③ 과거사·영토갈등
식민지배 사과 “자학사관” 비판
중국과 영토분쟁도 격렬해질듯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옛 일본군 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처를 강구해 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다 정부는 이 해묵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여러 차례 물밑접촉을 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베 신조가 이끄는 보수 자민당으로 일본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이제 해결은 커녕 한-일간 갈등을 키울 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사과해온 그동안의 역사관을 자학사관이라고 부정하는 사람이다.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것을 ‘증거가 없다’며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8월 <산케이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과한) 고노담화,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 재임시절인 2007년 교육기본법을 고쳐 ‘애국심’ 고취를 교육목적에 추가한 그의 행보로 볼 때, 그의 집권 기간 교과서 서술도 보수화하면서, 갈등을 부를 소지가 많다.

영토 문제에서도 아베 총재는 강경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17일 기자회견에서 “그때그때 좋게 해보자는 식의 대응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외관계에서 갈등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이는 독도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에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무인도 3개를 국유화하자 지난 9월부터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양에 해양감시선을 계속 진입시키고 있다. 총선 투표일을 사흘 앞둔 13일엔 항공기를 사상 처음 센카쿠 상공에 진입시켰다. 양국이 모두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 물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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