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

현행 헌법 체계선 ‘방위’만 가능
미국 등 동맹국 보호 명분 삼아
전문가 ‘헙법 해석’ 다시 듣기로
직속 안전보장회의 설치 추진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 내각 출범 첫날 일본 헌법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제한적이나마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26일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제1차 아베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의 보고를 다시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차 아베 내각을 이끌 당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역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전문가모임을 설치했다. 당시 이 전문가모임은 일본이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범위를 공해상에서 공격받은 미국 함선의 방위,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의 요격,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타국 부대에 대한 긴급 경호, 타국 부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하지만 아베의 뒤를 이은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결국 헌법 해석을 고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다시 한번 전문가 검토를 거론한 것은 이번 기회에 헌법 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지키려고 파견된 동맹국 미국의 함선이 공격받는데도 무력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동맹 관계는 파탄이라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는 외교·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 전략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총리 직속의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때도 법안을 제출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정권이 1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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