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겨냥 자위대 정비 박차

새해벽두부터…군사력·영토 신경전
육해공 ‘통합방위전략’ 수립 착수
중, 센카쿠 해역에 해양감시선 진입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군사력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방위 계획을 담은 ‘방위계획대강’을 올해 앞당겨 개정하기로 한데 이어, 육해공 자위대의 방위력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위전략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산케이신문>은 1일 “방위성이 10∼20년 뒤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사태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방위성은 중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대만 침공,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러시아의 공격 등을 가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방위전략의 수립을 올 여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내각은 이 통합방위전략을 올 여름부터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위계획대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통합전략 수립의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의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유사시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대응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육·해·공 자위대가 별도로 위험 분석을 진행해 통합운용에 적합지 않은 장비를 도입하는 등 폐해가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주력부대인 ‘제31 해병원정부대(약 2200명)’ 규모의 해병대 기능을 육상자위대가 갖추는 방안과 중국군 활동이 활발한 동중국해의 상시 감시를 위해 대형 비행선으로 구성된 성층권 플랫폼과 무인정찰기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31일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 해양감시선 3척을 진입시키는 등 일본의 영유권 흔들기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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