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마에하라 “민주당도 개헌 논의 참가해야”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의원도 개헌론 가세
헌법 개정 논의 본격화 예상

일본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마에하라 세이지 전 대표가 민주당도 개헌 논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에하라 전 대표는 7일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과 같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은 그동안 몇십번이나 헌법을 바꿨지만, 일본은 헌법을 제정한 지 60년 넘도록 한번도 고치지 않았다. 이는 개헌 요건을 규정한 96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96조 개헌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한 헌법 개정 절차 조항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우선 이 조항에 대한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또 마에하라 전 대표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전쟁의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은 지금 상태로 둬도 좋으나,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2항을 초·중학생이 읽으면 자위대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2항을 고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쟁의 포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계승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의 자연적 권리인 자위권은 9조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전 대표는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의 보수색이 짙은 정치인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국토교통상과 외무상을 지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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